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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 관리 담당자 : 교육행정실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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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<안내>
작성자 익명글 작성일 2018.08.28 조회수 1350
첨부자료 첨부파일아이콘키비쥬얼(0716)-앞.jpg (다운로드 9회)
첨부파일아이콘키비쥬얼(0716)-뒤.jpg (다운로드 6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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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-1689(2018.07.26.) 

2. 이동통신사(알뜰폰 포함)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(2015.4.16.)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시 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. 

3. 위와 관련하여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 "청소년의 스마트폰상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"를 통하여 제도 시행 이전(2015.4.16.) 스마트폰에 가입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앱 마켓 및 이통사를 통해 차단수단무료 설치가 가능함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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